농림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충남지역 농업인들이 제15회 충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9일 천안 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하고 정부에 농업회생을 위한 8가지 농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한농연은 이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과 환수 금액 전액을 농가에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농업과 농촌에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불평등조항 삭제 및 개선을 위해 한미 FTA 재협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회 참가자들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예외로 인정할 것과 헌법 개정시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할 것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조속 설치, 농업예산과 직불금 비중 확대, 민관 협치농정 실현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박의열 한농연충남연합회장은 “세계화 개방화의 시류에 밀려 농업과 농촌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농업발전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먹거리를 책임져온 농업인들은 고비용 저수익 농업구조 및 정부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박 회장은 “농축산물 생산비는 증가하고 농산물 가격은 하락해 생산비도 못 건지는 수많은 농가가 위기의 상황에 내몰리며 농업인의 삶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농촌사회는 급속히 붕괴되고 젊은이들은 농촌을 등져 고령화와 부녀화가 심각한 실정으로 정부가 더 이상 농촌사회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며 시장경제 논리만을 내세워 농업과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농업을 경쟁력 있는 식량안보산업으로 탈바꿈시켜 농업인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농업인의 삶을 보듬어 주고 농업사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함과 함께 농업인들의 제안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진정성있는 국정의 협치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록 농림식품부장관은 “농업과 농촌은 민족의 근간이고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농정은 쌀값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쌀값 회복과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또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 재해보험제도 개선,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청년농업인의 희망과 비전, 농업농촌의 가치와 공익적 기능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도 축사를 통해 “농업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산업이자 뿌리”라고 밝히고 “농업은 경제성과 효율성만 따지면 안되는 산업으로 우리의 발전은 농업과 농촌의 희생위에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농업을 단순한 먹거리 산업이 아닌 생명과 역사와 문화의 보고로 여기고 농촌과 농업이 가진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해서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안지사는 “충남도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3농혁신이란 이름으로 농어업과 농어촌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더욱 진전된 농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오후 7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자정까지 환영의밤, 삼거리 별밤영화제가 이어졌고 대회 둘째 날인 10일에는 충남농업인 올림피아드 등이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