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힐링 글로벌 페스티벌’등 5개 항목 전액삭감.대폭삭감.전면 재검토해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전교조대전지부가 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 대전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를 통과한 대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경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일부 예산은, 2018년 교육감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민의 혈세를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 항목이 꽤 많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과 27일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예산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기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경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에듀힐링 글로벌 페스티벌’ 예산등 5개 항목의 예산에 대해 잘못 편성되었다고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잘못편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전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 내용<전교조 대전지부 보도자료중 일부 내용 발췌>
 (1) ‘에듀힐링 글로벌 페스티벌’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 전액 삭감해야!
: 대전교육청은 (막상 학교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 이를 데 없는) 「에듀힐링센터」의 상표등록을 마쳤고,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인 브랜드 상품화를 통해 전국 확산을 꾀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치적사업 홍보’ 차원에서 눈감아 줄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뜬금없이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에듀힐링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단다. 페스티벌(박람회) 소요예산만 1억원이고, 홍보비도 2천만원이나 된다. 이런 전시행정은 사라져야 한다.

(2) 놀이통합교육 해외 사례 수집 등을 위해 9천만원 증액? → 일부 삭감해야!
: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놀이통합교육’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 내실을 다지기보다 전시성 행사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게 문제다.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은 ‘에듀힐링 글로벌 페스티벌’ 만큼이나 황당한, 교육을 상품화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관련 사업비 9천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놀이동아리 지원”에 3천만원을 쓰겠다는 건 나름 타당해 보이지만, “해외 놀이교육 및 인프라 사례 수집”에 위탁용역비 6천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언론을 통한 교육시책 광고 홍보비 과다 편성! → 대폭 삭감해야!

가. 학력신장공동캠페인: 대전시교육청은 ‘학력신장공동캠페인’ 운영비로 3천만원 증액을 요청했다(기존 6천만원+3천만원=9천만원). A, B신문 지면을 통해 해오던 학력신장 캠페인을 C신문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이 밝힌 이 사업의 예산지원 근거는 「2017년 국가수준 및 국제 학업성취도평가 기본계획」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내년부터 전면 표집으로 전환된다. 게다가 학력신장은 캠페인을 벌이지 않아도 일선학교에서 지나칠 정도로 알아서 잘 한다. 정작 캠페인이 필요한 교육 정책은 ‘인성교육’이나 ‘혁신학교’가 아닐까.

나. 학교스포츠클럽 홍보: 본예산에 없던 신규 홍보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했다. 교육지원청 주관 대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등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꼭 필요하지 않은 홍보사업을 만들어, 특정 언론사를 밀어주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 특성화고 교육 홍보: 기편성 예산은 1천만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6천만원을 증액하겠다고 올렸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직업교육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까지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갑자기 6천만원을 증액해 언론 매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특정 언론사 달래기 차원은 아닌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라. 대전 교육활동 언론광고료: 대전교육의 성과 및 우수성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기 위해 기편성된 예산은 2억7천여만원인데, 이번에 6천만원(신문 광고 3천6백만원+TV 광고 2천4백만원)을 더 쏟아 붓겠다고 한다. 신문, 방송, 인터넷, 통신사, 월간지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대전 교육시책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홍보하겠다는 전략으로, 과도하게 예산을 증액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5억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시교육청네거리에 교육청 시책 홍보 전용 LED전광판을 만들어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도 모자라단 말인가.

☞ 대전교육청은 2017년부터 대전교육 홍보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한편, 지역 언론매체에 뿌리는 광고비의 지출을 눈에 띄게 늘리고 있다. 언론이 지원 예산에 눈이 어두워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불상사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언론의 사명인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번 1차 추경 예산이 2018년 교육자치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묘한 ‘조각퍼즐 맞추기’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4) 대전 미래교육 추진단? →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처”라는 명분을 내세워 만든 신규 사업이다. “대전 미래교육 정책 방향 제시 및 새로운 정책 발굴”을 목표로 2천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주고, 대전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실무 T/F팀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한다.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걸 운영하는가?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시민혈세를 지원하는 건 재검토가 필요하다.

(5) 진로토크콘서트? → 전시행정! → 전액 삭감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 학부모에게 자녀의 진로 이해 및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학부모 동원’에 다름 아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그동안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특강’ 등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와 별도로 대규모 공연장을 활용한 토크콘서트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학부모를 더 이상 동원 대상으로 여기지 마라. 객석에 들러리 서는 전시행정, 이젠 정말 신물이 난다.

한편 대전시의회 교육 행정위원회는 대전교육청에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