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지방자치 관련 ▲지방정부 현장책임성 강화 위한 특행기관 이양 ▲중앙-지방정부 간 상시적 소통·협력(제2국무회의) ▲국가사무의 지방일괄 이양 등 충남도가 제안한 대부분이 반영된 셈이다.

정부는 우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올 하반기까지 시범 운영키로 하고 이후에는 제도화를 추진, 내년 개헌 때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도 추진된다. 현행 8대 2구조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키로 했다.

자치입법, 자치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성 제고에도 나선다.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국가기능 지방이양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 시행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큰 기능중심의 이양사무 발굴과 사무배분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2018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요건완화 등 마을자치를 활성화할 방안도 추진된다.이와 함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농업재정 개편 ▲농촌맞춤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민관협치에 기반한 국가 농정시스템 개편 ▲물 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등 충남도의 핵심정책이었던 3농혁신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도 국정과제로 수행하게 됐다.

이외에도 충남도가 제안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미세먼지 대책 ▲전기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전력수급체계 개선 등 대기환경 및 지역 치중된 전력 생산에 대한 부분도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또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0세아(만 12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인상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등 주민복지를 위한 부분도 모두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과 같은 환경부분과 ▲지역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지원 확대 ▲산업재해 예방 위한 원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경제 및 노동문제등 사회전반에 걸쳐 개별적으로 지적됐던 제안이 국정과제에 함께 수용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거나, 지역이익만을 대표하는데 집중하던 지방정부의 기존 역할을 뛰어넘어, 지역현장의 사회문제들에 대해 근본적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실천코자 제안 됐던 정책제안들이 대부분 반영된 것은 충남도의 작은 노력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충남의 제안은 지난해 9월 1차로 9건을 비롯해 올 들어 1월 5건, 3월 4건, 6월 3건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역현장에서 벌어지는 사회문제 21건에 대한 대책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