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직 개편 필요성…조직 흩어져 시너지 효과 기대 어려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에 제4차 산업 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한 기회가 찾아 왔다. 그러나 단위 사업을 찾지 못하고, 이를 반영할 조직에는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주 중 국정 과제에 제4차 산업 특별시 조성이 담기는 것이 첫 째다. 이후에는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두 번째 기회다.

국정 과제와 추경에도 4차 산업 특별시 조성이 담기지 못한다면, 마지막은 내년 본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4차 산업 특별시 조성을 위한 대전시 조직이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에 의문 부호가 따라 붙는다.

경제과학국에 나눠져 있는 4차 산업 혁명 관련 TF를 살펴 보면 그렇다. 여기저기 흩어져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우선 4차 산업 TF가 산업정책과에 속해 있구, 미래일자리창출 TF는 일자리경제과에 있다. 어느 TF가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지 아리송하다.

업무를 들여다 볼 때 산업정책과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응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과학특구과는 4차 산업 혁명 업무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왜 산업정책과에서 4차 산업을 맡고 있는 것일까? 산자부의 지방 산업 육성 사업을 산업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4차 산업 혁명 특별시 조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함에도, 사업과 예산은 지방 산업 육성 관련으로 받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미래부가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고, 단위 사업을 산자부에서 진행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과학특구과에서 주 업무를 끌어가면서 산업정책과에서 단위 사업을 맡아도 될 일이다.

하나의 집을 짓으려면 땅을 다지고 주춧돌을 올린 후 기둥을 올리는 절차를 거친다. 4차 산업 혁명 특별시 조성도 집을 짓는 일과 같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의제를 땅으로 보고, 이를 알리는 것으로 주춧돌을 올렸다면, 단위 사업이라는 기둥을 올리고 결과와 성과라는 지붕을 얹어야 한다.

집을 짓는 것처럼 현재 시가 4차 산업 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인지 아니면 덮어 놓고 하고 있는지 앞으로 3번의 기회 동안 증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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