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인 교통 약자 지원 센터의 대전 시설 관리 공단 위탁 운영 검토는 정치적인 단면적 논리로 접근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곧 장애인 이용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확보라는 공공성 논리로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의 편리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28일 대전 장애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추진 연대(이하 연대)는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대전 장애계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기업 위탁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 회견을 열었다.

기자 회견에서 연대는 대안없는 졸속 행정에 볼모가 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교통 약지 이동 지원 센터는 장애계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시설 관리 공단에서 위탁을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위탁을 반대하는 공식적인 입장이 처음으로 나왔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들은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의 중요 업무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 콜 택시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예약 불편 등 서비스 제공 미흡은 예산 부족에 따른 운전 인력의 부족과 즉시 콜 제도의 도입 미비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대전시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언급됐지만, 공기업 위탁만이 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기업 위탁 주장은 공식적으로 해당 상임 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 민주당 전문학 의원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이 동조하고 있다고 직접 실명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특히 장애인 콜 택시 예산에 비해 30억원 이상 더 소요될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 운영 예산 확보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 의원이 예산 차액의 확보를 두고 공단 이전 후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고 주장 중이다. 우선 예산 확보 없이 공단 위탁부터 시작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대는 또 대전시에 앞서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를 시설 관리 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으로 민간 단체로 위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이런저런 문제점을 안고 공단에 위탁된다고 해도 이용 당사자의 공공성은 확보할 수 없으며,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의 관점은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보다는 장애인 이용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