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조금 잔액 160억원 표기…실제 823억원으로 드러나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충남도 허위 결산서 공시 멈춰야”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이 이미 결의된 바 있는 충남도의 2016회계연도 결산서 공시를 ‘허위’라며 공시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공시될 결산서가 도민을 속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작성된 허위 결산서”라며 “무효화 투쟁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 2016년도 결산서 세입 결산액은 5조 3756억2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403억 31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차인잔액은 3342억9600만원이다. 또, 보조금 집행액은 2조3702억원, 집행잔액은 1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보조금 집행잔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결산서상 보조금 집행잔액은 160억원으로 표기됐지만, 집행잔액은 832억34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67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결산서상에 미반영 된 것으로, 완전히 허위 결산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결산서의 세출 결산액은 672억원을 감액한 4조 9731억3100만원이 돼야 함에도 도는 5조403억3100만원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셈이다.

더욱이 기자회견과정에서 2015년 보조금 집행 회수 현황에 기후환경녹지국의 경우 집행잔액은 49억원인데 반해 회수금액이 412억원으로 표기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다.

김 의원은 “결산은 말 그대로 지난 1년 회계를 결산하는 것으로, 단 1원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조금 정산분이 본 결산에 다수 누락된 엉터리 결산서를 공시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 보조금 사업비는 2조4000억원대로 일반회계 예산의 반에 육박하는 등 보조금 정산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산 내용이 참고 돼야 하기에 더욱 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는 행자부 결산 시스템 탓만 하고 있다”며 “결산 프로그램은 결산 도구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며, 이로 인한 결산이 틀린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5년 결산 당시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 도에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며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도의 공직기강이 다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결산이 잘못된 것도 큰 문제지만 이보다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1163억원을 1년이내 모두 회수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도 35억원가량이 아직 미회수 돼 행방이 묘연하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결산검사 이후에 보조금 정산과 반환금을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안희정 지사는 허위결산서 공시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결산서를 다시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보조금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조금 정산과 결산의 시점 차이로 많은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며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비가 실재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결산서가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정산사항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과 함께 법적 준수 기간 조정등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