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안일한 업무처리에 의원들의 질책 이어져

▲ 세종시에 대한 세종시의회의 행정감사가 3일차로 접어든 25일 건설교통국 감사에서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쏟아졌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의회가 25일 속개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의 세종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허술한 자료 제출을 질타하는 등 신임국장에게 ‘뭇매’ 수준의 질문을 쏟아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행정감사 3일차를 맞아 건설교통국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 건설교통국 감사를 진행하는 안찬영 위원장
감사는 초반부터 배석한 과장들의 수감태도에 대한 안 위원장(사진)의 주의로 인해 일순 차갑게 가라앉은 분위기로 흘렀다.

이날 행정감사는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해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고 수감자인 집행부의 사과성 발언으로 일관됐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세종시 홈페이지 자료가 수년전에 작성된 것으로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먹통수준이라고 공박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자료부실을 추궁하는 이경대 의원
이경대 의원은 “건축과가 작성해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는 연구용역 건수가 1건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론 4건에 달하고 있다”며 “용역 발주부서가 연구용역 건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내 빈집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를 귀농․귀촌자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해놓고 등록하지 않았다. 이는 세종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었다.”며 “귀농, 귀촌을 독려키 위해 시가 홍보하라고 하지만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건수도 모르면서 면장에게 홍보를 하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책했다.

김원식 의원은 감사자료 592쪽의 도로 사용 윤번(홀짝)제와 관련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아직도 추진중이라고 자료를 보내왔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장민주 교통과장이 나서 “검토결과 한쪽도로는 추진이 어렵다. 우리시에는 9m 도로가 없어서 추진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있는 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홀짝제로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 시행중인 도로의 사진을 제시하고 윤번제 시행을 주장한 도로 사진과 비교하며 세종시의 답변을 반박했다.

▲ 현장사진을 비교해 잘못을 지적하는 김원식 의원
김 의원은 또 도시과 소관 업무와 관련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민원 처리 기간이 단독주택의 경우 165일, 147일씩 걸렸으며 심지어 9개월(263일)이 소요된 일도 있다. 그 사이 1차로 13회, 2차로 21회의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심의가 지연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도시계획심의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앞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엄정희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개최가 늦어졌고 이는 부서간 협의를 거치는 사항이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 위원장은 “늑장민원 처리가 개선만해서 될 사항인가”라고 되묻고 “잘못된 사항이면 시인을 하고 시정방법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자 엄국장은 “9개월이 걸린 태양광 발전 설비 허가 민원은 법적, 행정적 미스가 난 것으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시인했다.

이날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수감자에 대한 추궁은 부임일자가 지난 15일로 불과 10일밖에 안된 엄국장으로선 감당하기 힘들어 보였다.

또 국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실무과장들 역시 이미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처리중이라는 등의 답변을 함으로써 수감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일각에서는 “부임한지 겨우 열흘만에 건설교통국장이 행정감사를 통해 보여준 업무파악 수준은 상상 이상”이라며“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이 괜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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