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인정보 유출’ 사유 공개 기피

▲ 행정수준에 비해 몸집만 커진 세종시 청사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 행정 전반에 대한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소관부서가 의원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세종시는 23일 세종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의원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의원들과 해당 실국에만 배포하고 일반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언론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조차 비치하지 않은 채 필요시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는 식으로 자료 제공을 꺼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부터 세종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세종시 기자실이나 시의회 홍보실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시는 의원들이 행정감사 중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도 공개치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됨으로 ‘필요할 경우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는 식이다.

이처럼 열악한 취재 구조는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방해해 시의회가 지적하는 ‘불편한 진실’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가 공개를 기피하는 해당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최대 10일 이후에나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행정감사라는 시의성 있는 사안을 보도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미봉책이나 꼼수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시민 성모씨(57.세종시 도담동)는 “행정감사자료의 부분 공개나 기피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불편한 집행기관의 꼼수에 불과하다. 떳떳한 자료를 감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의원들에게 공개된 자료는 개인 정보유출이 아니고 언론에 제공되는 것은 정보유출이라는 발상도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 공개에 쉬쉬하는 것은 세종시가 아직도 기초단체 시절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집행기관이 사고나 행정의 질은 변화하지 않고 몸집만 키운다고 광역단체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특별한 자치단체라 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한편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세종시의회는 상임위 회의실을 비롯 어느 곳에도 언론이 기사 작성 등을 위한 취재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