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따라…정부 간접 고용 범위 등 결정 후 전환

▲ 개발자 자신의 현실과 경험담을 담은 '내 꿈은 정규직'이라는 모바일 게임의 화면 캡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본청과 4개 공사·공단, 11개 출연 기관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 부문 비 정규직 제로화를 천명하면서 지방 자치 단체 역시 정부 계획에 호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본청과 사업소,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 부문 비 정규직 인력은 약 1200명 정도다.

우선 본청의 경우 조경·주차·시설·청소 등 87명이 용역 형태로 근무 중이다.

출자·출연 기관은 기간제 약 500명, 용역·파견 등 간접 고용이 600명 가량이다. 이미 정규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기 계약은 745명에 이른다.

단 상시 업무가 없고 이벤트 등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인력은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도시공사에 운영하고 있는 오월드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주말과 평일, 축제·이벤트에 따라 150명 안팎의 파트 타임을 채용하고 있어 인원 증감 폭이 크다.

대전시는 앞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두고 있다.

권선택 시장이 최근 간부 회의에서 2차례나 지시를 했고, 이 보다 앞선 2013년부터 시는 공공 부문 고용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만 해도 직접 고용, 자회사 설립, 복리 후생 높이기 등 3개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직접 고용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와 예산 분야 역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시 본청과 사업소의 직접 고용은 행정자치부의 기준 인건비 확대, 공무직으로 명칭이 달라진 무기 계약직의 경우 기준 인건비 총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

최대 관건은 정부가 빠르게 간접 고용의 범위와 그 아웃 라인을 정해야만 지자체서 근무하는 비 정규직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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