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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109건 접수
21일 심의회 심사…도정 반영·제도 개선사항 중앙정부 건의
2017년 04월 20일  21:12:44 이명우 기자 mwoo0902@naver.com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가 지난달 14일부터 31일간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도민이 직접 찾아 발굴하는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총 109건의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가 접수됐다.

일상 경험을 통해 불편했던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도록 추진하는 이번 공모는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모 분야는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생, 육아, 취업 등 생애주기 분야 △대중교통, 의료, 소음, 민원 등 생활불편 분야다.

접수된 과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49건 △생애주기 분야 21건 △생활불편 분야 39건으로, 도민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소기업‧소상공인 분야가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주요 과제로 산업단지 내 위치한 중장비 제조업체에 대해 자사제품 임대업을 허용하도록 해 경영 다변화 및 주변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자는 제안이 접수됐다.

도는 공모기간 접수된 109건의 과제에 대해 21일 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정 반영 방안을 찾고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는 방식을 통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개선된 제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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