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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공유재산 3만2074필지 3단계 실태조사와 누락재산 발굴
2017년 04월 07일  21:29:18 김일식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17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본청, 구청, 사업소 등 각 부서 소관의 시유재산 2만6255필지와 충청남도 소유 위임재산인 5819필지 등 총 3만2074필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조사는 총 3단계로 1단계 각 재산관리관 별로 공유재산대장과 공부 등을 확인하는 공부조사, 2단계 항공사진과 지적도 등을 활용한 현장조사, 3단계는 후속조치로써 관리대장 변경사항과 불일치 재산 등을 적극 발굴한다.

이를 통해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및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유 일반재산 624필지는 지난 3월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그 외 행정재산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오는 11월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

김태겸 회계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은 조기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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