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 지방 분권 입법 과제를 주제로 시·도 지사 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 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시·도지사 협의회 김홍환 정책 연구 센터장은 제20대 국회의 우선 입법 과제로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지방 정부 조직 운영 자율성 강화,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지방 교부세 법정률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사무 구분 체계 개선, 국세·지방세의 합리적 조정과 국고 보조 사업 구조 조정 등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충남대학교 김찬동 교수, 대전 사회 연구소 김종남 부소장, 호원대학교 송재복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또는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 자치권 강화를 제안했다.

지방 행정 연구원 정종필 교수는 지치 재정권 확대를 위한 지방 교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구·경북 연구원 홍근석 연구 위원은 주요 정당별 지방 분권 관련 총선 공약의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