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인학교 입학 부정 방치 의심스러워, 외국인학교 국적 실태 낱낱이 조사해야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26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당국이 외국인학교 입학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제가 국적을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시킨 것이 2012년 적발됐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3년 9월 다른 국적을 얻어 다시 외국인학교에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었지만 교육부는 기본적인 국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입학 부정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우려하며 "외국인학교가 권력자, 상류층, 재벌 자녀가 다수 다니는 이른바 '귀족학교'라서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학교는 입학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어 우 수석의 처제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수능 부정의 경우 1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것처럼 외국인학교 입학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우 수석 처제의 경우처럼 세인트키츠네비스, 앤티카바부다와 같은 나라에서 수십만 달러를 주고 국적을 사서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외국인학교가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학생들의 국적 실태에 대해 낱낱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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