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대전발전과 안정을 위해 배전의 노력 해달라"촉구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새누리당 대전시당이 대법원의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협의에 대한 선고(파기환송)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선고를 존중하고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대전시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엄격히 해석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은 나름 의미 있다”고 대법원 판결에 의미를 부여 했다.

이어 “대법원은 또 사전선거운동 범위와 기준을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정치자금의 성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고등법원의 추가심리가 보다 현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선택 시장은 그동안 받아온 불법선거 혐의를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바, 앞으로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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