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최종 선고…판결 따라 핵심 사업 향방 정해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운명은 미래 경제 연구 포럼이 가를 전망이다.

올 6월 16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대법정에서 개최한 공개 변론에서 미래 경제 연구 포럼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됐기 때문이다.

이 때 검찰 측은 포럼의 위법 여부에 초점을 맞췄고, 변호인 측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과도한 규제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대법 선고에서 권 시장이 무죄를 받을 경우 산악회와 포럼 등의 명칭을 앞세운 사전 선거 운동의 규제가 사실상 풀리면서 앞다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부분의 정치인의 운영 중인 산악회와 포럼이 무더기 철퇴를 맞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법 선고에 따라 민선 6기 대전시 핵심 사업의 향방도 가른다.

권 시장의 핵심 사업은 대전 의료원 설립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로 압축할 수 있다.

이달 26일 오후 2시 대법이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좌초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무죄라면 당연히 그동안 진행해 왔던 그대로 추진되지만, 반대일 경우 내년 재 선거를 앞두고 대행 체제에서 밀어 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올 여름 폭염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앞으로 다가 온 대법 선고까지 권 시장이 편안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대법에 따르면 이달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선고하기로 했다. 1,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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