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이 지켜 보는 중…지역 주민과 의회 합의 필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충남 금산군 의회 의원 등 대전·금산군 통합 추진 위원회가 이달 20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에게 대전-금산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안 발의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전시는 광역-기초 지방 자치 단체 통합은 그동안 없었던 일로 대전-금산 통합 논의의 추이를 계속 지켜 본다는 입장이다. 통합 논의가 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고민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시의 이런 배경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두 지역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먼저 금산군에서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금산 통합 논의는 금산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충남도 검토와 의회 동의를 거쳐 대전시에서 통합 계획 수립과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자치부에 통합 공동 건의를 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대전-금산 통합을 마무리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정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대전-금산 통합을 위해서는 각 지역 주민과 의회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금산군 주민 사이에서도 통합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산군의 경우 통합 찬성 단체인 금산군 미래 발전 포럼과 반대 단체인 금산 지킴이가 통합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또 충남도는 도세 축소와 함께 금산군이 대전으로 통합됐을 때 도 남부 권역이 사라져 대전-금산 통합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대전-금산 통합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충북 옥천과 영동의 대전 통합도 논의될 수 있어 충북도 역시 예민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대전시는 대전-금산 통합에 금산군과 충남도의 내부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통합 효과와 영향에 면밀한 분석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통합 절차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민선 2기 때부터 진행돼 온 대전-금산 통합 논의는 2010년 6.4 지방 선거 당시 민주당 김원웅 전 대전시장 후보가 이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해에는 금산군 의회가 대전-금산 통합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올 5월에는 대전시 의회에서 대전시·금산군 행정 구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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