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수립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자체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성구는 지속적인 저성장기조에 따른 세수저조와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증가 등 세수확보와 체납징수 여건은 어려워지고,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 및 도시팽창에 따른 재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적 세수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는 모든 세무공무원을 투입해 체납액 징수 분담제 실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은닉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이 담긴 16개 항목을 설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시․구 합동조사팀 및 현장방문팀을 운영해 신용정보제한, 출국금지 등 다각적인 압박을 통해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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