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담뱃값 인상등 조세저항에 지방재정개혁은 또 다른 꼼수"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재정개혁 언급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이 정부가 꼼수에 꼼수를 들고 나섰다고 비판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꼼수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지방재정의 목을 죄는 또 다른 꼼수를 들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지방정부 낮은 재정자립도로 허덕이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재벌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노력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서민과 중산층, 지방정부의 목만 죄려 하고 있다”며 “나쁜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장 꼼수를 중단하고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관을 통한 진정한 지방재정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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