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장,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게 약속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5년도 대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심사하면서 누리과정 교육비 3개월분을 감액한 것에 시민들이 분노하자 김인식 의장 등이 진화에 나섰다.

의회로 찾아온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게 누리과정 6개월분 예산 편성 등을 약속한 것이다.

▲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과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은 26일 오전 11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누리과정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 2015학년도 대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심사하고 누리과정 교육비 3개월분 147억 4800만원을 감액시켰다.

이에 일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 200여명이 분노, 불안하다며 이날 시의회를 찾아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이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예산 삼감을 했던 것이다"며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에 앞으로 남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에서 당초 예정대로 6개월분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6개월분도 임시 방편으로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은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지원한다고 합의 했지만 금액 부분에서는 논의가 안됐고, 우회지원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며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교육과정인만큼 예산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대통령 공략 사항인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인식 의장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중앙정부 국비지원 필요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상향시키는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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