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전국 학생인권 침해 어워즈 수여해 불명예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이 학생인권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4 전국 학생인권 침해 어워즈 수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회견장에서 '전국 학생 인권침해 어워즈'를 수상하는 치욕을 당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인권친화학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9월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58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 방식을 이용해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대전시교육청은 '체벌(폭력)', '두발·복장규제', '강제 야자·보충', '상벌점제' 등 학생인권 침해 4대의제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대전 전교조는 '학생인권 불모지'로 낙인찍힌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없고, 공립형 대안학교나 혁신 학교 등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
또 대전은 부모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인증샷을 찍어오면 자녀에게 상점을 부여하는 학교들이 많아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전교조는 토로했다.
실제로 전교조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중구의 A중학교, 서구의 B중학교, 대덕구의 C고등학교 등 상벌점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들 중 상당수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은 비교육적 당근을 던져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행사에 적극 참여함' 등의 항목으로 인증샷을 찍어오는 학생들에게 상점 2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대전시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 최우수 교육청'의 불명예를 안겨 준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항목 중 주요의제가 바로 상벌점 제도의 파행 운영이었다"며 "실태조사에서 '벌점이나 상점을 준다고 학생을 협박한다'고 답한 학생이 49.9%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협박당하게 생겼다. 대전시교육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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