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만 정원 감소 해 지방대 흔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입학정원 감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96% 가량이 지방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는 지방대 죽이기 정책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4.2015 학년도 대학입학정원 정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년제 204개 대학의 2015년 입학정원은 전년 대비 8207명 감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2015년 감축되는 입학정원의 96%에 해당하는 7844명이 모두 지방대로 수도권 지역 대학은 363명, 전체의 약 4%만 정원을 감축했다는 것이다.

대학이 가장 많은 서울은 이보다 심해 17명, 전체의 0.2%만이 정원을 줄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각 대학당 114.36명으로 가장 많이 줄였고, 이어 부산이 101.07명, 광주 93.4명, 충남 76.4명, 대전 58.3명, 경북 56.83명 순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전년 대비 2015년 입학 정원이 100명이 이상 감축하는 대학은 대전지역의 경우 배재대가 105명, 한남대가 1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2015년 대입정원 감축인원이 지방대가 높은 이유에는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된 전국 4년제 204개 대학 중 입학정원을 감축한 대학이 95개 인데, 이중 56개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지방대학으로 해당 대학의 2015년 정원감축 인원은 6236명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4년 '대학특성화사업'을 선정하며, 평가지표로 대학별 정원감축 비율에 가산점을 부과해 사실상 대학특성화사업이 아니라 재정을 미끼로 지방대 정원감축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당초 지방대가 대학구조조정에 훨씬 더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건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이다"며 "교육부가 대학특성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미끼로 지방대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방대 쓰나미는 계속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 전국 지역별 4년제 대학교의 2014년 대비 2015년 입학정원 비교표./제공=유기홍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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