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보육료를 반영하지 않았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에 반발해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에는 누리과정 사업 국고지원 예산이 빠져있으며 현재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반발, 내년부터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는 3~5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아동 1인당 매달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돈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직전으로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생겼다.

A씨의 경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4살 된 아들과 함께 딸 아이를 내년에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보육료 지원이 끊길 경우 1인당 50만원 가량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보육료 말고도 특강비와 견학비, 입학금, 원복비까지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 지원이 없으면 둘이 합쳐 100만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A씨는 "예방 접종 몇 개를 무료로 던져주더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육료 지원은 몇 년 하지도 못하고 이런 소리가 나온다"며 "이제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 다 내고 보내려면 돈이 없어 문제다. 영유아 교육부터 빈부격차가 느껴진다"고 한탄했다.

이어 "대학 입시도 매년 바뀌더니 영유아 지원도 매년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겠냐"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꼴이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