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권선택 대전시장의 자치구 초도 순방을 앞두고 세입 재원이 한계에 달했다고 발표, 사실상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24일 시는 살림이 녹녹치 않아 세출 사업의 정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국내외 경제 침체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복지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있다고 밝혔다.

시의 재정 자립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의 올해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정 개요에 따르면 대전시는 전년 57.5%에서 8.1%p 낮아진 49.4%로 나타났다.

또 지방 재정의 척도를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의 경우 전년 76.6%에서 7.4%p가 떨어진 66.6%로 낮아졌다.

시는 이 결과가 자체 수입 감소와 국고 보조금 등 이전 재원 증가, 올해부터 이월금·전입금 등 실질적 수입이 아닌 재원을 세외 수입에서 제외한 세입 과목 개편 때문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자치구를 포함해 모두 5조 78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증가 예산의 대부분은 국고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심리 위축 등 경기 둔화로 지방 세입 여건은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국비 매칭 등 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는 3200억원으로 당초 예산의 5.5%에 이른다.

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시 지방세 규모는 1조 3466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세는 1조 1121억원이다. 자치구 재원 조정 교부금으로 2045억원, 교육비 특별 회계 전출금 2185억원 등 4230억원을 이전하고 있어 사실상 시 가용 재원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 타개를 위해 자치구와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해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선 시와 자치구들이 세수가 줄어든 만큼 대규모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 순위를 재조정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전시·행사 경비 축소 등 구조 조정을 통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5개 자치구는 절박한 입장을 표명하며, 예산 확보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 필수 소요 재원은 시비 보조 사업 513억원, 공무원 인건비 211억원과 청소 대행 사업비 382억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 593억원, 기타 344억원 등 모두 1450억원으로 조달 재원이 극히 미미한 여건에서 시에 긴급 수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행정 경비 추가 절감과 세출 구조 조정, 세외 수입 증대 등 자구 노력 결과에 따라 조정 교부금과 재정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