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법적 기금인 재난 관리 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하면서도 전액을 통합 관리 기금으로 관리해 재난·재해에 사용이 어려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해 82억 6800만원의 재난 관리 기금을 적립해야 했지만, 그 절반 가량인 42억 6800만원 밖에 적립하지 못했다.

재난 관리 기금은 지방세법에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100을 재난 관리 기금으로 적랍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통합 관리 기금에 포함, 쌈지돈 마냥 관리하고 있다.

시가 1998년부터 지난 해까지 적립한 재난 관리 기금은 모두 756억원으로 전액이 통합 관리 기금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재난·재해, 사고 등에 긴급하게 지출이 어렵로 일반 사업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시는 지난 해 실제 결손액 366억원을 재난 관리 기금·체육 진흥 기금·감채 적립 기금 등 15개로 구성된 통합 관리 기금에서 융자를 통해 결손을 메꾼 바 있다.

특히 대전이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 안전하다는 인식에 시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시가 재난 관리 기금을 통합 관리 기금에 묶으면서 대형 재난 등이 발생할 때 재난 관리 기금을 활용하기 보다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 등 다른 예산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급한 경우 일반 회계 예비비 또는 통합 관리 기금 가운데 일부 여유 자금을 재난 관리 기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난 관리 기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법정 기준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벌칙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