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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에게 관심을
2007년 12월 10일  14:22:51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장 박희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대군인에 대한 공약을 살펴보면 너무나 미흡하다 못해 무관심 한 것 같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경제적 풍요로움 뒤에는 6․25 휴전협정 후 155마일을 철통같이 지킨 장병들이 흘린 땀이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매년 29만 명의 의무복무 병사들은 학업적령기의 군복무로 인해 사회진출시기가 지연되어 병역 미필자에 비해 학업․취업 등에서 불리하고 있으며, 중간 간부로 중기(5년 - 9년)복무 후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없이 28세 전후하여 전역하는 제대군인이 매년 3천 명 정도 배출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계급․근속․연령 정년제도로 인하여 평균 45세 전후하여 그것도 자녀들의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가계비 지출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조기에 사회에 배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19년 미만의 군인연금 비대상자는 전역과 동시에 소득원 고갈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실정을 대선 후보들은 모르는 것일까?

제대군인은 현역군인의 미래상이다. 성공적인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국방에만 전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현역군인의 사기를 제고시킬 수 있다.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을 위해 취․창업 컨설팅, 채용정보 제공, 직업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역하는 비연금 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6개월 까지 매월 50만원씩 전직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나 아직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통제된 군에서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이 평범하게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우리 모두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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