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대책 나열해 실효성 의문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7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선 교사들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는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악화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앵무새처럼 흉내내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것.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에 교사는 배제된 모습.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에는 학교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이 없다"며 "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지, 폭력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지 등 근본적인 성찰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실망했다.

전교조는 학교폭력 원인에 대해 '과도한 학력경쟁.승자독식문화', '소통 부재', '교사 잡무 폭주', '교권 추락 등 학교공동체 붕괴 위기' 등으로 인해 공부를 못하거나 소통이 안되고 관심을 못 받는 아이들이 폭력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런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지 전시성 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정부와 대전시교육청이 중점으로 내놓은 복수담임제, 천사지킴이, 학생위험 경보 제도 등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교조는 토로했다.

이미 복수담임제의 경우 지난 1999년 실시했지만 1년만에 사라질 정도로 효과가 없고 예산낭비, 현실 불가능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사지킴이를 활용한 Yellow Card제와 학생위험 경보 제도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일진이 무서워 신고도 못하는 아이들인데 '수호천사' 지킴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보면 117에서 접수를 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청 또는 원스톱 지원센터로 사건이 넘어가는 등 학교폭력 해결 전권을 외부 기관이 행사, 교사는 사실상 배제됐다"며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과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교사들이 주체로 나서고 외부전문가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감은 담임교사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 책임을 현장교사에게 떠 넘기는 것이다"며 "교사의 희생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는 학교생활 규칙을 민주적으로 제·개정하고 교권보호.학생인권조례 등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장교사, 교원노조 및 단체, 학생대표, 청소년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노력 없이 '학교폭력 추방'을 아무리 외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다 해도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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