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말로만 인성교육.복수담임제는 실패한 정책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나름 오랜 기간 숙고하고 준비해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며 "현실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내놓은 인성교육 강화 방안이 시범 학교를 운영, 지원한다고 하던데 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며 "시범학교 제도는 학교장과 일부 부장교사들의 승진 점수 따기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생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작성할 때 인성 관련 사항을 기록, 이를 대입에 반영한다는 것 역시 실효성이 없다"며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대입에 불이익을 받을까 겁이나 폭력을 멈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복수담임제 도입도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10여 년 전에 폐기 처분된 실패한 교육 정책이라는 것.

복수담임제는 학급 학생을 둘로 나눠 두명의 교사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그룹 간 학생 만족도가 다르고 학급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년전 대전에서 수습교사제와 복수담임제가 시행됐을 때도 1담임이 거의 업무를 도맡아 하고 2담임은 담임 수당만 챙기는 등 효율이 없어 시행 1년만에 좌초됐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전교조는 "부작용이 많은 복수담임제를 학교폭력 근절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다"며 "교원 업무 경감 등에 대한 대책은 없고, 가해자 처벌 강화.원스톱 지원시스템 등의 알맹이가 없는 대책이 발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교원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수렴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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