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인식의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이 19일 오후 2시 대전시청 강당에서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토론자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회계직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회계업무를 보는 공무원인줄 안다니까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보수를 주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인 것이 티나게 명칭을 '회계직원'으로 꼭 해야 합니까"

"오래 일해도 받는 돈은 적고, 언제 짤리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상태 때문에 윗분들 눈치를 봐야 합니다. 당당히 일하고 싶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19일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 모인 600여명의 학교회계직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토로하며 토론자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대전시의회 김인식의원은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동안 대전교육은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 면에서 꾸준하게 발전했지만 학교회계직원인 비정규직 처우문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문제 등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질좋은 교육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4000여명의 학교 회계직원 근무여견 개선으로 채용과 해고로부터 고용불안이 되는 문제가 우선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주제 발표를 한 이태의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본부장이 2012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처우개선 방안으로 '현행 법령 허용범위 내 영양교사 및 식품위생직  특별임용 추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 범위 내 식품위생직렬 정원 확보 및 단계적 인력 충원', '학교회계직 영양사 장기 근속자 경력 및 가산점', '영양교사 자격취득자(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학위취득) 가산점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두섭 변호사는 "기간제 문제로 오는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문제 개선를 개선하고 방학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기간과 유사한 점을 고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희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대전지부장은 "학교회계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무원처럼 명절휴가비를 기본급 6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호칭 개선과 동일노동을 하면서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수의 기회는 공무원이든 비정규직이든 구분하지 말고 기회가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구조는 21세기형 신분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서둘러야 할 과제이다"며 "교육감 직고용을 우선 해결과제로 삼아서 업무와 기능의 차이만을 반영하는 비차별적 기능구조로 전환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