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형사법원 재송치 진정서 제출 예정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과 관련 재판을 형사법원으로 돌려달라는 진정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대위는 "소년법 제 7조는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로 사건을 다시 송치, 형사법원의 판단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며 "올바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형사법원으로 다시 사건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가정법원에 제출, 앞으로 판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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