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행 엄정 수사 촉구

▲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2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행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조명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행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10만 시민청원운동 선포식을 실시했다.

이날 단체는 또 다른 '도가니'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 시민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익이사제 도입', '회계 및 감사결과 공개 등 법인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 강화',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 지원정책', '법인 및 시설 이용자의 권리보장',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등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해 담고 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에서 일어난 장애여학생 집단성폭력사건 처리 과정이 광주 사건과 같다"며 "수능을 핑계로 '솜방망이'식으로 처벌, 면죄부를 제공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가해학생들에게 대학입사과정에 면죄부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에 합당한 처벌을 다시 해야 한다"며 "고대 성폭력사건은 출교를 당할 정도로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이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진정한 인권보장과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며 "대전장애여중생 사건을 엄정수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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