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지방의회 갈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당 공천 책임져야...
지방의회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처럼 막가고 있는 행태다. 폭행당사자로 지목된 의원은 동료의원이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진실게임이라도 하듯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폭행으로 입원한 김종성 의원)사건 당일 저녁회식까지 참석한 바 있다며 폭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종성 의원은 예결특위 회식자리에 참석 직후 곧 바로 바로 몸이 좋지 않아 귀가하겠다는 뜻을 의장에게 전했고 동구의회에서 내준 의회차량으로 귀가했다고 회식에 참석했던 복수의 동료의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폭행당사자로 지목된 의원은 이날 회식자리에 뒤늦게 참석해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한 김 의원이 회식에 참석했다 곧바로 귀가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동구의회 폭행사태가 진실공방으로 희석되고 있는 대목이다.
지방의회 출범 20년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올해로 20년, 사람으로 말하자면 성년이 된 셈이다. 하지만 대전지역 6개 지방의회 내부를 살펴보면 아직도 갖가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의원간 갈등은 고소.고발에 폭행에 이르기까지 개선 발전해 나가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 끈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그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우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들의 주장에 일면 동의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의 강한 주장만큼 어두운 점도 적지 않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재 지방의회의 현실이다.
지난해 전국 6.2지방선거를 통해 제6대 의회가 출범한 대전지역 6개 지방의회, 1년이 넘어 14개월이 흘렀다. 6대 의회 출범이후 1년여라는 기간 동안 대전지역 각 의회는 갖가지 구설에 오르는 등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의원 개개인이 각 기관이라고 자칭하는 그들이 공문서 변조에서 의원간 고소.고발은 기본이 되어 버렸고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은 물론, 폭행 시비까지 휘말리는 등 갖가지 행태를 접하는 시민들의 눈에는 “지방의원들이 이럴 수 가...”라며 ‘뜨악’하는 분위기속에 분노와 회의감으로 지방의회 폐지론을 서슴없이 입 밖으로 내뱉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일부 지방의원들조차 지방의회 필요한가?라는 회의론에 공감의 뜻을 보내는 것이 이런한 이유에서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행동에 지방의원 경시풍조 또한 사회전반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어 지역정가를 걱정하는 많은 이들은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자조 섞인 걱정이 왠지 걱정이 아닌 지역 정치 현실을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기만 하다.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시민들과 지역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의원들 인성교육과 시험을 통해 뽑아야 한다'는 웃어 넘기기에는 씁쓰레한 농담이 진실처럼 받아 들여지고 있다. 동료의원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조차 의회내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외면에서 지방의회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 지역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대표성을 부여 받은 지방의원들의 갖가지 갈등이 주민복지나 지역발전을 위한 싸움이 아닌 소속된 정파와 의원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벌어지는 일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듯 지방의회 의원 간의 갈등과 반목이 목불인견의 행태로 치달으며 고조되고 있지만 각 정당들은 갈등의 불똥이 튈까 멀찌감치 떨어져 정치적 이해득실과 자당소속의원들 자리보전을 위해 급급해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점을 더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당과 지방의원의 자정능력 혹은 갈등해소 지수는 제로에 가깝다해도 과하지 않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각 정당은 공천에 대한 책임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스스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본인들 스스로 ‘자정’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원들의 갈등에 대해 각 정당은 “지방의회 또는 의원들 간의 갈등과 문제에 정당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의 의정활동 개입’이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변명으로 모르는 척 눈을 감는가 하면 오히려 법적인 문제조차 정치문제로 희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쯤에서 각 정당은 자당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한 관대함을 버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력은 물론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과 함께법적 제도적으로 대책마련을 고민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지방의원 또한 각 지방의회에 마련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차지하더라도 출마 당시 주민들과 약속했던 ‘주민을 위해 봉사 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최소한 자신의 지역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판 큰 싸움을 보여 줄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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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대 기자
ten6263@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