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문제
o 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o 지금의 민생문제는 옛날의 민생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현상입니다. 세계화, 정보화가 원인입니다. o 경제만 좋아진다고 민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민생이 해결됩니다. o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자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
■ 경제분야
o 단기적 경기운영과 중장기적 경제정책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기적 경기만으로 전체 경제를 말해서는 안됩니다. o 참여정부는 경기활력에 최선을 다했지만 ‘무리한 경기부양’ 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부는 어떤 경제 후유증도 물려받지 않을 것입니다. o 참여정부는 넘겨받은 위기를 무난히 관리했습니다.o 환율·부동산·금융에 위기나 파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경제파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런 과장된 발언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o 성장잠재력의 핵심은 기술혁신· 인재양성 통한 기업경쟁력입니다.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질적 발전전략을 추진했고, 잘 되고 있습니다. o 정경유착·관치경제·관침금융이 사라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뿌리내려지고 있습니다. o 한미 FTA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3월에는 EU와도 FTA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농업분야에
■ 참여정부의 사회투자 실적
o 사회정책을 사회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o 참여정부 들어 2006년까지 복지 분야 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출, 보육·장애인예산, 서민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o 체계적인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o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고용지원 예산은 북구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지금의 OECD 평균 수준까지는 가자는 것이 비전 2030의 계획입니다.
o 작은 정부론이 아니라 할 일 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작은 정부를 말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말해야 합니다.
■ 개별과제
<한미FTA> o 개방은 대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의 대세를 수용해야 합니다.
o 남은 것은 농업 문제인데 쌀은 WTO에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FTA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놓았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o FTA 문제는 이상 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균형발전> o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o 10개의 혁신도시, 6개의 기업도시, 각 지방의 혁신 클러스터는 우리 국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새로운 생활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자리> o 중소기업, 서비스업,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것입니다. 일자리 경제를 만들겠습니다.o 보육, 간병, 식품안전, 치안, 재해예방, 환경관리 등 국민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새해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이 야당의 요구로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o 2006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546만명, 임금근로자의 35.5%로 2001년 조사개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했습니다.o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일자리 지원사업과 직업훈련제도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o 단번에 잡지 못해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o 더 이상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나왔던 모든 투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되었습니다. o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9만호씩 건립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착실히 공급해 왔습니다. 민간 부문의 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발표할 것입니다.o 부동산 문제를 한 번에 잡지 못한 이유는 반대와 흔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흔들기는 더 강력한 정책을 채택하는 결과가 됐습니다.<교육>
o 초중등교육은 공교육의 정상화로 풀어야 합니다. 대학입시제도는 개혁해야 합니다.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경쟁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o 방과후 학교는 대통령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98.7%의 학교가 방과후 학교에 참여했고, 280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1인당 월평균 6만 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안보정책
o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입니다. o 포용은 강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o 우리 안보는 우리 힘으로, 일방적 한미관계를 상호관계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o 경제·안보를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o 안보를 내세워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독재의 나쁜 버릇입니다.o 작통권, 남북정상회담…안보를 정략에 이용한 일이 없습니다.
■ 정부혁신
o 경제도 안보도 성공하려면 정부가 먼저 혁신돼야 합니다o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고, 많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문화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 2만달러시대의 국가발전전략과 비전2030
o 2만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로 가자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o 복지미달, 낮은 수준의 법질서·사회응집력 걸림돌을 해결해야 합니다.o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세워야 합니다.o 비전 2030은 국가발전전략의 종합판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선진한국 필수과제입니다.o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저출산, 국민연금 등 필요한 개혁을 제때 해야 합니다.
■ 참여정부는 할 일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o 참여정부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고, 기반을 다지는 일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o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FTA, 동반성장, 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모아 2만달러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 ‘비전 2030’을 만들었습니다. o 참여정부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o 참여정부는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원칙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 남은 기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o 지금 저의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의 평가가 아닙니다. 남은 기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