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신청사 건립 예산 부족분 300억중 80억 지방채 발행..."예산절감 방안 내놔야.." 지적
동구 신청사는 재원문제로 지난해 6월 공사 중단된지 1년여만이 재개되는 것으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구청장선거 당락을 좌우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선거에 있어서 뜨거운 이슈 거리였다.
700억여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동구 신청사는 이미 4백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예산 300억원 재원 마련은 결국 지방채 발행 80억원이라는 재정부담으로 해결 될 것으로 보여 뒷맛이 개운치 않다.
구에 따르면 신청사 공사 재개에 따른 재원 300억원 마련은 현 청사 매각대금 115억원과 기금, 가오도서관을 비롯한 구자산 매각 등 205억원 지방채 발행 80억원, 부족한 15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동구청 관계자들은 “재원마련을 위해 설계 변경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모색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 청사 매각. 구 자산 매각 등은 이미 초기단계부터 계획된 일이다.
결국 지방채 80억원이 신청사 공사재개를 위한 재원마련에 키 포인트인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 집행부가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민선4기나 민선5기나 다를게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의원은 “신청사 건립은 이미 쏟아진 물이다. 마무리 할 수밖에 없다면 예산 절감방안을 내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 민선4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중구청사 이전 당시 재원 해결을 위해 대전시와 국회의원이 노력한 좋은 예도 있다”며“구청장, 의장, 국회의원까지 같은 정당 소속 이다. 하지만 결국 지방채 발행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호화청사 등으로 인해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규제해왔지만 그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동구청은 이미 청사 건립시 발행 할 수 있는 지방채 166억을 발행한 상태다. 결국 신청사 공사재개를 위해 다른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고 신청사 유지관리비 등 연간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만만치 않아 동구의 어려운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어려워지는 재정에도 일부의원 지역구 지키기 ‘골몰’
이 같이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 재원을 쥐어짜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의원은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조차 변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동구의회는 지난주 동구보건소 부지 매각 관련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보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은 보건소부지 활용 등 명분을 앞세우며 매각 불가를 주장하고 있어 “지방채를 발행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태에서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해 구 재정 전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분명한 것은 동구 신청사 건립 문제는 어려운 재정여건의 동구청으로서는 무리가 따른 사업 이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결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표로써 심판한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해결 방법은 민선4기 당시나 신청사 건립을 놓고 맹공을 펼쳤던 민선5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아니 재원조달 결과를 놓고 보면 한술 더 뜨고 있다는 느낌을 떨치기에는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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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대 기자
ten6263@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