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발전위 “정책은 찬성 그러나 운영은 미온적”

26일 대전시청에서 시내버스발전위원회가 개최됐다.

 

대전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내버스발전위원회(이하 시내버스발전위)에서 대전시가 정책안으로 내놓았던 ‘책임경영제’가 정책적으로는 좋지만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26일 시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발전위에서 대전시가 ‘책임경영제’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자 위원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안해야 한다며 이를 지적하고 나섰으며 특히, 급작스런 개혁보다는 준공영제의 장점을 살려 충분히 시범운행을 해본 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원으로 참석한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처장은 “시가 인프라를 구축키 위해 960억을 내놓아 기반시설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에 비해 버스이용객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인프라 구축비용은 960억인데 반해 버스이용객 창출은 180억으로 1/5밖에 되지 않고, 8개의 BRT(간선급행버스체계)가 1~2개로 줄었다”며 “승강장은 타기 편하고 가까우며 버스는 목적지까지 빨리가야하는데 반대로 BRT를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업체의 감찰기능에 대해서도 “타 시의 경우 버스관리체계가 잘 짜여져 있다”고 전제한 뒤 “대전시는 정책역량과 실무역량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금을 업체로 넘기면서 감찰기능도 업계에 넘기려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버스운송수입과 관련된 기구가 설치돼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종남 사무처장은 “대중교통이용의 날도 좋고 정류장의 불법주정차 단속도 좋은데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혼잡통행료를 받는 것”이라며 “대전시가 이 같은 시기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책임경영제라는 용어선정이 잘못됐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한밭대 도영식 교수는 “책임경영제라는 단어를 왜 여기에 쓰는지 의심스럽다”고 전제한 뒤 “현재 들어가는 비용대비, 수익자체가 모자라 적자보존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책임경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진보된 개혁 방안이 나와야 된다면서 “책임경영제를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시내버스의 역량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또 “업체가 잘하면 잘했다고 인센티브 주지만 못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도 교수는 “서로에 대한 고통분담 없이 서로 간에 내놓을 수 있는 안들을 상의해 찾아야하는데 일방적으로 대전시가 노조와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안들을 시민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윤석만 버스노조위원장, 중도일보 백운석 부장,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처장

 

대전시의회 김재경 의원은 “업체 대표들, 노조대표들과 기탄없는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창구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대전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뀌는가에 대해 의심스러우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과거의 정책을 사장시키려는 모습”이라며 “인프라 구축에 900억을 예상하는데 지금까지는 무엇했느냐”며 “장미 빛 환상같은 계획이 임기내에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시민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인상하려하고 또 급여가 안정적이지 못해 시내버스의 질이 향상되겠느냐”면서 “또 30일 준공영제 특위를 마무리 짓는데 의회와의 상의 없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전발전연구원 이재영 연구원은 “준공영제의 정확한 용어는 수익금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라고 밝힌 뒤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민간에서는 민간효율을 강조했는데 그동안 공공의 효율성만 너무 강조했다”며 “차라리 ‘공동운영제’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제시했다.

 

대전주부교실 송병희 회장은 “책임경영제라는 말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소비자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버스요금 인상에 시민들이 납득을 할 것이냐를 두고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도 김재경 의원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시민들이 ‘책임경영제를 원한다’고 했었으면 노-사 또는 시민들 대표하는 의회와 의논을 한 다음에 이런 제안을 내놨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도일보 백운석 부장은 “노조는 노조대로, 사측은 사측대로, 시는 시대로 불신이 팽배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책임경영제가 되든, 준공영제가 되든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통분담도 시민의 혈세가 200억, 300억씩 부담되면, 사업주도 임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노조도 타지역보다 인상률을 낮게 적용하며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나서야 할 것 아니냐”며 “자시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도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따졌다.

 

그는 “개혁방안은 찬성하나 운영방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 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6개월에서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정책을 보안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시내버스 발전위에 앞서 버스업체 대표들과 노조지부장들의 회의장 입장을 거부해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발전위의 회의에 앞서 시측에서 업계와 노조관계자들을 입장시키지 않아 윤석만 노조위원장과 공무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아이러니하게도 이같이 살벌한(?)상황이 진행된 바로 직후 대전시가 지난 시내버스파업 당시의 수기공모를 실시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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