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번주 내 검찰 고발 방침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유성구의회 예산안 변조 파문과 관련 “지방자치의 근간 흔드는 불법이 있었다”며 의장단과 관계의원,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석만 위원장은 7일 월례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문제의식을 갖고 바로잡겠다는 움직임이 없어서 실망 넘어서 좌절감을 느낄 정도였다”며 “금명간 검찰에 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파악한 바로는 예결위 통과된 내용의 변조행위가 있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을 수 있다”며 “철저히 진상을 밝혀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져야 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것은 분명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이번사태와 관련 중대한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아래 유성구의회의장을 비롯해 예산안 변조에 깊게 관여한 의원들은 물론 구청 일부직원들에 대해 동조 또는 공모 혐의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고발대상자를 검토중에 있어 고발대상자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2~3일내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불법적으로 예산안을 변조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자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대시민 사과 한마디 없던 유성구의회 일부의원들에 대한 법적판단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유성구의회 예산안변조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 했던 일부의원들의 소속정당 또한 공당으로서의 책임론과 함께 제식구 감싸기만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성구의회 일부의원들은 지난9월 제169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유성구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적법하지 않게 변조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을 받아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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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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