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은 삭감 불가피

지난 28일 저녁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만찬을 겸한 회담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투트랙 협상안을 한나라당이 조건없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4대강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 처리는 급물살을 타게됐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 예결위장에서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은)4대강 예산을 깎아서 교육․복지․민생․지방에 돌려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며,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면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려면 대운하로 의심되는 예산 삭감에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예산조정에는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국민이 누가 이걸 믿겠는가. 그래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4대강 예산삭감을 요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노동법과 관련해서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원칙에 따라 끝까지 타협하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한나라당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 대운하가 아니라는 선언은 명백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려는 사업은 보의 숫자를 줄이고 보의 높이를 낮추고 준설량을 5억7천만 입방미터까지 필요치 않다”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대운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4대강 예산은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장간의 협상라인에서, 그 외 기타 일반예산은 예결위 간사 중심으로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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