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성의원 강제 퇴거 항의 불참
민주당이 언론법 재논의 등을 요구하며 의장실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 등에 대해 강제 퇴거 조치한 김 의장에 항의하기 위해 불참키로 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회를 선포한 것이다.
김 의장은 "오늘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 마지막 날이지만, 이 시간 현재 예결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역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전 국민을 대표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해마다 사건이 없었던 해가 없었고 항상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회의하고 토론하는 곳이 국회“라면서도 ”어떤 문제를 핑계로 회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오늘도 처리해야할 안건이 81건으로 예정돼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 회의진행이 여의치 않을 것 같으니 안건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단체 협의 시간을 드리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먼저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제처장까지 ‘국회 표결과정 상의 문제가 있어서 무효이며, 국회 스스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국회에 방송 악법의 재개정 절차를 촉구했다”며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해야할 법적인 책임자로서 지난 7월 22일 불법으로 날치기된 방송악법을 즉각 재개정하라”고 마지막 경고를 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어 “미디어법 재논의에 대한 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천정배ㆍ최문순ㆍ장세환 의원을 경위들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강제 퇴거 시킨 김 의장을 어떻게 입법부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의회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을 모독한 책임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의장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곳인데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것으로 정말 유감스럽다’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정회 선언 시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의 국회가 토론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었는지 돌이켜 보라”며 “토론과 대화를 거부하고 중재를 포기한 사람은 바로 김 국회의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구두논평을 통해 “김 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냐”고 반문한 뒤,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앞장선 장본인도 국회의장이요, 국회 스스로 하자를 치유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책임자도 김 의장”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 원내부대표는 “오늘 아침에는 결국 국회의원직까지 걸고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3명을 경위까지 동원해 강제 퇴거 시켰다”며 “권영길 의원이 국회의장실 앞 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당 3명의 의원들과 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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