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노동 태스크 포스(TF)팀장인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놓고 엇갈린 이견을 표출했음을 드러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두 현안 시행의지를 밝히며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상진 제5정책위원장은 이같은 정부의 강행의지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신 의원은 “정부는 내년도 시행에 대한 준비를 거쳐서 시행할 의지를 표명했으나, 당은 노동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에서의 논란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내년도 당장 시행은 곤란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임자 임금지급문제의 경우, 내년도 시행하는 것이 노사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필요하지만,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노사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재정방안마련이 필요한 만큼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노조임금지급금지를 시행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했다”말했다.
아울러 “노사 선진화와 국제 기준을 지켜가면서 이러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에 관해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11월 말까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촉구했다”며 “노동부에서도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만들고 양자대화 또는 다자대화를 통해서 11월 말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향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한나라당 당사에서 점거농성을 선언하며 관련 현안을 놓고 당정 압박에 나섰다.
장석춘 위원장 등 한노총 지도부 10여명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정몽준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노사관계 선진화 문제를 얘기했으나 ‘쇠귀에 경 읽기’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며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을 통해 노조를 죽이려 한다. 한노총은 평화적으로 천막농성을 진행해왔으나 이게 안통한다면 이제는 강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4대강, 세종시에 묻혀 중차대한 노동현안이 졸속 시행된다면 한노총은 마지막 카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해 한나라당 당사에서 바로 농성에 돌입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총파업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임창용 기자
news@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