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에서 재논의해 언론악법을 폐지해야 할 것"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0일 김성조 정책위의장의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 발언과 관련, "통계 조작과 왜곡 사실이 드러나 그 신뢰성을 상실한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또 다시 인용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변 수석부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 동안 정부·여당이 제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언론악법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주장의 통계가 2006년 대한민국의 GDP를 1조2,948억8천만달러 (1인당 국민소득 2만6천800달러)라는 정체불명의 자료를 대입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 KISDI의 보고서가 날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KISDI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면서 "정부 스스로 부정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다시 인용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언론악법의 정당성을 어떻게든 증명해야만 하는 한나라당의 곤혹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29일 헌재의 판결과 관련해 "표결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국회 스스로 해결하라는 뜻이지, 절차적 위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면서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의 위법행위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에서 재논의해 언론악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미 오류임이 드러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자료를 들어 "방송규제 완화에 따른 전체 생산 유발효과가 최대 2조 9천억에 이르고, 장기적으로는 10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며 언론관계법 후속조치 추진의사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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