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내린 결정은 정치적 판단으로 무효"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기각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헌재 결정의 부당함을 국민에 알리고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헌재가 내린 결정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무효"라며 "헌재는 불법을 저질도 권력이 있으면 용서 된다는 잘못된 선례 남겨다"고 비판하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반민주 독재체제 시대로 접어들게 만들었다"며 헌재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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