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자격 미달의 논란 대상이었던 서대전고와 대성고의 자율형 사립고 신청을 반려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대전광역시 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한 학교뿐만 아니라 대전 사립학교들의 재정 건전성이 최악의 상황으로 법정전입금을 2007년까지는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교육청에서는 못 내는 법정전입금을 계속 수십억 원을 지원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자율형 사립고가 시행이 되면 재정지원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십억 원을 학교운영비로 채워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더구나 교육과정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도 부재한 상황으로 자칫 공교육 포기이자 입시교육을 가열화 시키는 기제가 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결국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자율형 사립고가 선정될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율형사립고는 평준화의 해체, 고교입시 완전 부활, 고교등급제의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다.
2. 자율형사립고는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3. 자율형사립고는 창의적 인재 양성보다는 학교 서열화체제를 공고히 하여 ‘현대판 학교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다.
4. 자율형사립고는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공교육 포기 정책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우려를 자율형 사립고 신청 반려를 통해서 대전시 교육주체들에게 심려를 덜어준 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공교육을 강화하여,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경쟁 만능이 아니라 다양한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을 가꿔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매진해주기를 바란다.

2009년 7월 30일

교육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청년회(대전YMCA), 대전독립영화협회, 청소년경제교육원,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 사람들,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작가회의, 대전충남통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마당극단‘좋다’,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민족예술단‘우금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충남지회(이상 2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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