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오늘 ‘학습보조 인턴교사’ 16,25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기관이 16,250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비정규직을 양산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 정도의 대규모 인원이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근무기간 4개월의 초단기 비정규직이다. 교과부는 인턴교사의 역할이 학생의 수업지도나 생활지도라고 밝혔지만 수업이란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학생과의 호흡이며 소통의 과정이다. 또 생활지도 역시 학생들의 평소 생활과 정서 상태, 가정 환경 등을 면밀히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러기에 학교현장에서 실제 인턴교사가 교과부가 목표하는 대로 수업과 생활지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 보는 것은 과도한 주장에 불과하다.

결국 계약기간 4개월의 초단기 비정규직인 인턴교사가 학교에서 할 역할은 학교행정을 보조하거나 교사들의 잡무를 대신하는 단순 업무에 한정될 것이며, 이는 인턴교사가 교직사회의 경험축적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교과부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인턴교사제를 도입했다면 큰 오산이다. 수업지도와 생활지도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다.

780억원은 정규직 교사 3,120명을 채용할 수 있는 막대한 돈이다. 지금도 학교현장은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10%에 이르고 있다. 교과부가 학교 교육력의 제고를 주장하고 싶다면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줄이고,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을 올리기 위해 정규직 교사의 채용을 늘려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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