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보조 인턴교사는 근무기간 4개월의 초단기 비정규직이다. 교과부는 인턴교사의 역할이 학생의 수업지도나 생활지도라고 밝혔지만 수업이란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학생과의 호흡이며 소통의 과정이다. 또 생활지도 역시 학생들의 평소 생활과 정서 상태, 가정 환경 등을 면밀히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러기에 학교현장에서 실제 인턴교사가 교과부가 목표하는 대로 수업과 생활지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 보는 것은 과도한 주장에 불과하다.
결국 계약기간 4개월의 초단기 비정규직인 인턴교사가 학교에서 할 역할은 학교행정을 보조하거나 교사들의 잡무를 대신하는 단순 업무에 한정될 것이며, 이는 인턴교사가 교직사회의 경험축적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교과부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인턴교사제를 도입했다면 큰 오산이다. 수업지도와 생활지도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다.
780억원은 정규직 교사 3,120명을 채용할 수 있는 막대한 돈이다. 지금도 학교현장은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10%에 이르고 있다. 교과부가 학교 교육력의 제고를 주장하고 싶다면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줄이고,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을 올리기 위해 정규직 교사의 채용을 늘려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