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서 파문 특별 감사 ‘구조적 모순은 강건너 불’

대전도시철도공사 전경 (자료사진)
노예계약서 파문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산하 22개 역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3일 본지가 ‘대전지하철 노예계약 충격’이라는 제하의 보도 이후 노동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대전도시철도 공사의 도덕성을 맹비난한 이후 방어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도시철도가 실시하는 감사의 내용은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현재 운영 중인 22개역에 근무하는 역무원들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지하철이 ‘사회 기반 시설’이라는 원칙을 저버리고 지나친 영리 추구가 낳은 사태라는 근본적인 문제 인식보다는 ‘언 발에 오줌 싸기 식’의 감사를 통해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못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는 최초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대전도시철도공사측이 보였던 태도다.

 

대전도시철도공사측은 노예계약서 존재 유무와 처리 결과를 묻는 질문에 “계약직 근로자들은 실적평가를 통해 재계약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됐다”고 해명하며 “본인(해당 역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해당 역장에 대해 경고와 문제의 서약서는 파기했다”며 사건 무마에만 골몰했었다.

 

최초 문제제기시 대전도시철도공사측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 수준의 일이였고 어찌 보면 해당 역장의 지나친 ‘의욕’ 때문이라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문제가 된 일명 노예계약서는 단순히 문제가 된 월평ㆍ갑천역에 국한된 것으로 치부했지만 사태가 커지자 일단 ‘재발 방지를 약속’이라는 당근을 들고 나온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문제의 발단을 제공한 대전도시철도공사 추진하고 있는 영업 이익 극대화 사업이 변경 내지는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번 감사로는 지난번 노예계약서 파문과 유사한 형태의 서약서 날인 강요는 절대 근절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22개 지하철역의 역장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편성되어 있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역장들은 옷을 벗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조치는 결국 눈가리고 아옹식에 그칠 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대전도시철도공사측이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특별 감사가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감사 진행 방향 방법 역시 베일에 쌓여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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