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며 자칫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세력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방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수도권 거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기타지역 청약당첨자 거주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아파트를 분양받은 9,244명 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2.5%(234명)에서 2022년(8월 기준) 지방 아파트 분양 당첨자 5,798명 中 수도권 거주자는 9.5%(552명)로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수도권 거주자 분양은 2020년 9,141명 中 2.3%인 214명에서 2021년 17,161명 中 13.5%인 2,31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511명 中 8.2%인 452명으로 향후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충남 홍성·예산군의 경우에도 내포신도시에서 분양한 8개 단지에서 당첨자 3,370명 중 40%(1,334명)는 수도권 거주자였다. 내포신도시의 전매제한은 1~3년이다.

반면 2020년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분양 당첨된 40,302명 中 비수도권 거주자는 4.1%인 1,686명이었다. 이후 2022년(8월 기준) 21,775명 中 비수도권 거주자는 2.4%인 518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었다. 결국 해마다 지방과 수도권 아파트 모두 수도권 거주자들의 분양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분양 증가는 실거주 목적인지 부동산 투자 목적인지 알 수 없어 자칫 투기세력으로 인한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규제완화로 정작 지방의 실거주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 축소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 우선공급이 될 수 있도록 투기세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