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시의회의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 과정을 두고 성명과 논평으로 서로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16일 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의힘은 힘의 논리로 민주주의 기본 절차마저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횡포를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달 15일 '저 출산을 저 출생으로, 출산 장려를 저 출생 극복'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제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 무시, 법률 위반 등 다수당의 횡포 종합 세트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의원 11명 등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복환위 위원 5명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한 개정안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부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부결 이유도 석연치 않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군가의 '아바타'가 돼 스스로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것이다.

또 지방 의회가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복환위 위원장은 조례안에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있어 의견 조정을 위해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한 후 속개한 회의에서 '(위원장실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의원들이 표결해 3대 2로 결과가 나왔다'며 조례안 부결을 선언한 것은 지방 자치법과 시 의회 회의 규칙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민주적 의사 결정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내 눈의 들보부터 보라고 맞 받았다.

논평에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출산율 하락을 걱정하며,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등의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하락하는 출산율의 극복을 위한 것인지, 민주당의 말과 같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세계적으로도 '저 출생'이 아닌 '저 출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정책으로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민주당과 일부 단체에서만 '저 출생'이라는 단어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저 출산과 저 출생이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요소로 오인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인식 역시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아바타 논쟁에도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대전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조례를 앵무새와 같이 상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말하는 누군가의 진정한 '아바타'가 아닌가 싶다면서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는 민주당을 보자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난 했다.

매일같이 TV를 틀면 나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비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무시, 파괴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이렇듯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민주당이 무섭기까지 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