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기현 기자 회견…전체 급식비의 50%인 것처럼 오해 소지

▲ 12일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기현 의원이 기자 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영유아 급식 친환경 농산물 50% 확대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의 영유아 급식 친환경 농산물 확대는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두고 의회와 시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2일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기현 의원은 기자 회견을 열고 "시가 이달 5일 발표한 어린이 집·사립 유치원의 친환경 급식의 친환경 농산물 50% 확대는 학부모와 시민 눈을 현혹해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해 30%였던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올해 5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마치 전체 급식비의 50%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많다고 시의 발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나타냈다.

이는 친환경 농수산물 구입 차액 금액인 1명 한끼 300원 가운데 중간 수수료 25%를 제외한 약 230원의 50%인 약 115원을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정 의원은 "무상 급식비 2500원과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 차액 300원으로 이뤄진 어린이 집과 사립 유치와 한끼 급식비 2800원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시의 친환경 농산물 급식 확대를 비판했다.

이 같은 정 의원은 분석과 비판은 친환경 농산물 차액 3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해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정 의원은 "차액 300원을 초·중·고처럼 현금으로 지급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대체 구입하도록 유도하면, 전체 한끼 급식비 2800원의 35%인 1000원 가량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구입 때 기준 없이 달라는대로 퍼줬다고 비토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역 생산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가격은 지난 해 로컬 푸드인 한밭가득 농산물과 같은 가격으로 공급했고, 올해는 한밭가득 농산물 보다 10%를 더 쳐주기로 했다"며 "충남·북 등 인근 지역 생산 친환경 농산물은 한밭가득 농산물보다 가격을 적게는 50%, 많게는 127%를 더 얹어서 받아 왔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한밭가득 부추 500g 한단을 지역 농가세서 2000원을 주고 받아 왔다. 그러나 인근 지역 친환경 부추 500g 한단은 3500원을 주고 받아 와 75% 더 비싼 가격으로 공급 받은 셈이다.

또 한밭가득 무 1개를 지역 농가에는 750원, 인근 지역 친환경 무 1개는 1700원을 주고 받아 와 127%나 더 비싸게 받아 왔다.

이런 원칙도 없는 가격 결정은 지역 농가를 친환경 농가로 전환을 어렵게 하는 이유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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