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하는 것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5선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적절한가요? 글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해지고 특수 수사긴관의 난립,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 가중등을 꼽았다,

이어 반부패수사 역량 혼란, 각 수사기관 사이 관계 복잡과 혼돈 등을 우려하면서 “검찰개혁차원에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에 집중해 잘 착근 되도록 집중관리 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권을 완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울 신설할 것이 아니라 소위 중대밤죄에 대한 수사도 기왕의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 햇다

이 의원은 검경수사권조정에 경찰의 권한집중 문제에 대해 “경찰의 공룡화, 권한의 지나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와 일반경찰의 완전 분리, 수사와 정보의 완전분리를 함께 확실하게 조직적, 제도적, 기능적으로 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지난 9일 중대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행동하는 의원모임(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발의 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하는 등 집중하고 있다.

대전 지역 초선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주장에 대전 5선 중진의원의 반대 입장이 나오면서 이상민의원과 황운하의원의 향후 행보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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