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기구에 요청 아닌 지시 부적절…성역 없는 빠진 감사 진정성 없다 지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에 시민 소통 협력 공간을 조성하면서 식재돼 있는 향나무의 무단 훼손이 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감사 지시에 월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독립 기구인 감사 위원회에 시장이 감사 요청도 아닌 감사 지시를 할 수 있냐는데 촛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시장의 감사 지시는 감사 위원회 설립 전 행정 부시장 직속 기관이던 감사관실일 때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18일 시 시민공동체국 언론 브리핑에서 향나무 무단 훼손에 따른 인사상 처리를 묻는 질문에 박민범 대변인은 "이번 소통 협력 공간 조성 관련 위법 사항 등을 발견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감사 위원회에 허 시장이 지시했다. 그에 따라 빠르게 결과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정부 공모에 응모하면서 최종 결제를 허 시장이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사 지시 역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소통 협력 공간 조성 공모 서류 최종 결제는 허 시장이 했다.

자신이 공모 서류에 결제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옛 충남도청 일부 시설과 향나무 무단 훼손 등 일부 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결제 선상에 있는 허 시장이 감사 지시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대전시청 내부에서도 감사 지시에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는다.

일부 시청 공무원들은 허 시장이 공모 서류에 직접 결제를 한 것은 모든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는 의미라며, 독립 기구인 감사 위원회에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또 허 시장의 감사 지시가 진정성을 갖췄다면 성역 없는 감사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있어야 하지만, 허 시장이 아닌 박 대변인이 감사 지시를 확인한 것은 하위직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감사 진정성에 의문 부호를 붙였다.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박 대변인의 단어 선택이 신중했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은다.

지시냐 요청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론 브리핑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중한 단어 선택으로 논란을 자초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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