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기부 세종 이전 확정 고시…상황 오판·동향 파악 실패와 등가교환

▲ ▲ 지난 해 12월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정세균 국무 총리의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을 기정사실로 한 것을 인정했다. 15일 정부는 중기부 세종 이전을 확정 고시했지만, 허 시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중기부 대전 잔류 실패에 사과하지 않았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잔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은 '이미 예고돼 있던 일'이라는 짧은 문장에 담겼다.

허 시장은 중기부 대전 잔류에 실패한 후 그 흔한 사과 조차하지 않았다. 마치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으로 비추기까지 한다.

15일 허 시장은 중기부 세종 이전 확정 고시에 따른 입장문에서 "오늘 정부는 중기부 세종 이전을 확정 고시했으며, 정부가 공청회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무 회의 언급 등으로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라고 그동안 중기부 대전 잔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어 "정부 기관 이전은 국가 행정 효율성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종합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도 "정부 기관의 대전 이전 조치와 동시에 중기부 이전을 발표하는 않은 것에 절차적 아쉬움이 크지 않을 수 없다"고 오히려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기도 했다.

허 시장은 또 "대전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강력한 항의로 국토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과 대전시는 청 단위 기관의 대전 이전과 공공 기관 이전 방안에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위 당·정 협의회, 정 총리와 협의 등으로 대전시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최선'을 언급했다.

허 시장의 "중기부 이전에 상응하는 대체 기관이 정부 대전 청사로 이전하는 대전시민이 만족하고 수용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한다"는 것은 앞서 정 총리가 언급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지난 해 11월 11일 정 총리는 "(중기부 이전은) 순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전시민이 납득할만한 대책이 함께 수반되지 않겠는가?"라고 한 말과 행간의 뜻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으로 상황의 오판과 정부 부처 동향 파악에 실패한 것을 예고됐던 일로 등가교환(等價交換)해 버린데 있다.

지난 해 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의 "대전시민 의견을 무시하며,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 언급한 것을 두고 마치 중기부 대전 잔류에 성공한 듯 시민과 지역 정치권, 언론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심지어 같은 해 12월 17일 열렸던 중기부 세종 이전을 논의한 중앙 행정 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두고 허 시장은 "공청회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허 시장의 모든 발언은 지난 해 11월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