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천 징계 앞두고 사직 사례…공직·출연 기관 기강 해이 지적

▲ 대전 예술의 전당 김상균 관장이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 의혹을 받은 대전 문화 재단 박동천 전 대표 이사가 이 문제로 사퇴한데 이어 대전 예술의 전당 김상균 관장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화·예술계에 특권 의식이 만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의 제보자는 올 8월에만 수 차례 대전 예당 장애인 주차 구역에 김 관장이 주차를 했다고 <시티저널>에 제보해 왔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김 관장 집무실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단 일부 다른 언론에 김 관장은 "예당에 장애인 전용 주차면이 2개가 있다. 예당의 일반 주차 공간이 만차일 때 최근 한 번 세운 기억이 난다"며 "평소 혼자 운행할 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상습적인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문제의 차량은 국가 유공자인 김 관장의 부친과 공동 명의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법에서는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과 표지 회수와 재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김 관장의 해명에도 여러 차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던 만큼 대전시 감사 위원회의 감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앞서 박 전 대표가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 의혹 등의 징계를 앞두고 사직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공직과 출연 기관 기강 해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박 전 대표는 올 5월 27일 재단 임시 이사회에 앞서 대전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시 이사회는 시 감사 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된 박 대표의 아티언스 대전 사용 예산 부적정, 문서 관리 규정 위반,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등에 따른 징계 결정을 위해 열렸다.

이보다 앞선 올 4월 2일에는 박 전 대표가 대전 예술가의 집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에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전시 역시 부설 주차장에 창고를 설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위법 소지까지 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손희역 의원이 올 6월 대전시의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을 따지자 시는 방역 물품 보관을 위해 임시로 창고를 조성했으며, 외부로 창고를 이전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시에서 4개월이 지나도록 이전을 검토만 하고 있는지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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